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1,998만 가구의 약 2.5%수준이다. 납세의무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종부세 총액도 3조 3,47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323억원(58.3%) 늘었다고 한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그 폭등이 공시가격에 일부라도 반영됐으니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

1. 표충비의 눈물은? 지난 11월 18일 <JTBC>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매체들에서 ‘밀양 표충비가 18일 오전 5시간 동안 1L 가량 땀을 흘렸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국가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 비석이기에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 1894년 동학농민 운동,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1945년 8·15 해방, 1950년 한국전쟁, 1985년 […]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이 바닥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먼저 […]

최근 북이 남과 미국을 다루는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 스톡홀름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향한 북의 메시지는 비록 연내 시한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유화적이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10월 24일 개인 담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년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영 180° 다르다. 그것도 […]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하였고,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이 한 달 동안 한국 언론은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한 사상 유래가 없는 치열한 검증보도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검찰도 국회인사 청문회가 끝나던 그 시각에 조국 신임장관의 부인을 기소함으로써 또 다른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 검찰이 […]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원이었다고 한다([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

기억할 것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약속이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것은 국정원이 “김정은, 11월 부산 아세안회의 참석 가능성”(<연합뉴스>, 2019.09.24.)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답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방남한다’이다. 결론적으로 […]

편집자 주: 지난 9월 18-19 양일 간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2019 DMZ 포럼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뒤늦게 초대되어 포럼의 말미에 종합적인 견해를 발표한 스테판 코스텔로는 그간 정기적으로 다른백년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고와 수시로 강연을 담당하여 왔다. 그는 DJ가 미국에 체류시 개인비서를 자임하면서, 미주 평화재단 전 사무총장 겸 부이사장을 역임하였고 EastAsia Product를 설립하여 DJ의 […]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개시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윤석열인지 심히 혼란스러웠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개시 여부, 수사개시의 시점과 수사의 속도, 수사대상과 방법 등을 마음대로 정하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 계엄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계엄상황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검찰은 계엄사령부처럼,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처럼 각각 여겨질 정도였다. […]

조국 사태와 관련해 최근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국가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은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을, 그것도 청문회 전에, 대규모로 집행 중이다. 법무부 산하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전격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시기와 방법과 범위와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구성권에 대한 도전이자 방해 우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헌법이 […]

이번 일본의 도발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외형적 현상은 일본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의 도발-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도발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이 분명 맞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 외에도 언젠가는 도발되어져야할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도발을 위해 강제징용 판결은 그 명분에 […]

최근 최저임금제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올해에도 열띤 논쟁이 유발됐으며,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이다. 특히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사용자측,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9%)를 기록했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내집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분양가 규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었고, 1998년 외환위기시에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을 […]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남북미 삼국의 최근 행보는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정착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고문과 정당 등은 비핵화의 대가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하, 대통령 생략)이었고,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국무위원장 생략)이었다. 파격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보만을 놓고 보면 정치적 해석과 예측의 영역이 얼마나 부질없나 생각 든다. 하지만, 찬찬히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읽지 못할 파격도 없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동선이었고, 정치적 행보였다. 동시에 파격은 자신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라 했을 때 두 사람은 수동이 […]

조선도 사대를 했다. 대한민국도 사대를 한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 다만, 당시에는 사대의 대상이 중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다. 또한 당시에는 사대와 함께 ‘교린(交隣)’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속’만 있다. 여전히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는 ‘오래된 현재’로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세종은 중국을 속이고(극복하고) 민본(民本)의 최고봉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나, 지금의 정권은 미국을 속이고(극복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민족자주와 자결’을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강남권은 심지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는 의미심장하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대책과 9.13대책 거기에 신DTI 및 DSR같은 대출 억제대책 패키지가 분명 효과를 발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꽤 크게 하락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 및 강남 4구 아파트가격 회복세에서 […]

우리에겐 익숙한 일화가 하나 있다. ‘농부와 황희 정승의 일화’가 그것이다. 핵심은 ‘농부로부터 당시 천하의 재상 황희도 지혜를 배운다’는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다. 황희 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 정승은 그 농부에게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다. 농부는 […]

이번엔 다른 출발로 시작하고자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작가 폴 부르제가 한 말을 통일문제와 연관시켜 보려 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연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통일이 당장 되겠어. 우선은 평화야’, 또는 ‘통일이 밥 먹어주나?’ 그런 말과 상관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