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현재 Yale Law School의 China Center 객원 교수로 과거 국제앰네스티의 아시아 국장과 휴먼라이츠워치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질서의 미래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 2022년 12월 5일자

바이든의 주장처럼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위험할 정도로 대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해결은 러시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일방적 제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NATO는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전략에 반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 프랑스의 입장.

프랑스가 대부분의 현안에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을 완곡하게 절제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그의 친구 조(바이든)”를 국빈으로 방문하는 동안 두 파트너는 ‘우유와 꿀의 땅’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훌륭하게 처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를 우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친구 임마누엘(마크롱)”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도록 주선했는데, 이는 프랑스로서는 특별한 영예였습니다. 많은 화려함과 예의적 절차 속에서 두 지도자는 오랫동안의 친근함을 조심스럽게 연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등을 두드리는 멋진 포옹과 워싱턴에서 그들의 배우자와 함께한 친근한 저녁식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자신의 악명높은 웅성거림을 자제하려는 노력까지 보이면서 마크롱이 기자들에게 각광받는 시간을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외교관들이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동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묵인했고 워싱턴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였다는 증거를 들고 귀국할 수 있도록 잘 요리된 메뉴도 제공되었습니다. Biden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푸틴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후 백악관도 그러한 회의가 열리기 위한 조건이 “단지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상징적 업적인 수백억 달러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결함”있다는 언급에 이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상기 법안 패키지가 “매우 공격적”이며 “서구를 파편화”할 위험이 있다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들 양국의 공동성명서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안보에서 이란, 중동, 기후변화, “다자간 포럼에서 아프리카 목소리의 중요성”, 글로벌 금융구조의 강화에 대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것에 대한 양국의 공통입장을 공들여 나열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가지 눈에 띄는 누락이 있었습니다. Biden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확인한 중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은 세계질서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며 미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동맹국들과 함께 경제와 군비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워싱턴과 파리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한 성명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않을까요?

공동 성명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잠깐 언급하지만, 두 나라가 “그들의 우려사항을 조정”하기로 약속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파리는 현시대를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경쟁”으로 정의하는 바이든 독트린에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시각에서는 미국의 흑백 프레임워크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지정학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명백하게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질서가 혼재하는 것을 우려스럽게 인지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큰 실책(부담)이며 세계는 단일한 국제질서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와 몇몇 다른 유럽국가들이,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고조되는 수사를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입장을 동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세계 양대 강대국 간 경쟁의 불가피성이나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움직임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파리 당국은 양국의 갈등이 기존의 다자간 프레임워크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와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향후 중요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이징 당국이 기존 세계질서에 충실하고 있으며 또한 시진핑 주석이 유엔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체계적으로 서구를 대체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입니다

연이은 다음날 방콕에서 Macron의 발언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정글에 처해있고 이에는 대결하려는 두 마리의 큰 코끼리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긴장하여 있고 싸움이 시작하면 나머지 정글 속에 있는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강대국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공통규칙에 따라 플레이 하는데 동의하는 다자 질서를 지지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전통적인 갈리아인(역사 속의 프랑스인)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 외무장관인 위베르 베드린(Hubert Védrine)의 유명한 표현에 따라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중간 강대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자기인식에 적합한 입장입니다. 마크롱은 지난달 아시아 청중들에게 “우리는 패권도 대결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단지 평화를 신뢰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귀에는 상기의 발언이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자질서가 경제패권 및 군사패권 사이의 신냉전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Biden과 Macron 사이의 화려한 외교적 포장으로 쌍방에 존재하는 깊은 이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양국의 실무팀들은 프랑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조 가능성을 다루는데는 별무의 성과였습니다 – 내용물이 빠진 킹버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