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글로벌 타임즈 사설 2022년 7월21일자

미국은 막무가내로 한국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사전 협의와 조정도 없이 이른바 ‘Chip-4’ 동맹(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참가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합니다.

미국은 올해 3월에 ‘Chip-4’ 동맹을 공식으로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중국 본토에 대해 “반도체 장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민주진보당과 일본은 정치적인 요인에서 이에 매우 적극적입니다만,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번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익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28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중 중국 본토와 홍콩 수출이 60% 차지했습니다. 이토록 큰 시장과 분리하여 스스로 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지금 한국의 등판에 칼을 대고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논의들은 각계각층의 얽히고 뒤섞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일부의 여론은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마치 반도체 산업의 “집주인(소유주)”에 비유합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붕괴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주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단점을 짚어보는 것 외에도 실제로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 즉 시장원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추세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수사학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Chip-4’ 동맹이 만들어지면, 이것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자기기만일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규모자체로 세계최대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장전망을 잃는 기술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요를 상실한 “아이디어” 개발기술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한미기술동맹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산업을 워싱턴의 지정학적 광기(이해)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 희생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공급중단” 위협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해당산업 체인과 관련하여 중국 본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한국의 약점으로 반도체 핵심인 고급기술을 미국에게 의존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Chip-4’ 동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의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높이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의 상한선을 부과할 뿐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글로벌 허브(중심)’라는 전략적 목표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강압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의 현실적 이해관계의 문제이며, 서울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한국이 미국에만 매어 살아서는 안됩니다. 동맹국을 괴롭히는 것 외에도 미국은 자기이해에 따른 정책조정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작업 중인 미국 ‘반도체 법(CHIPS Act)’이 상원에서 표결 중에 있으며, 미국 내 반도체 또는 이의 제조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52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중국기업의 투자는 제한했습니다.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제약의 안건만 통과되면 미국인들은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워싱턴은 반도체 산업의 전체

사슬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세계화된 분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당산업의 사슬을 지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바로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투자했지만 곧바로 곤경에 빠진 반도체 업체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대만에 기반을 둔 Foxconn은 2017년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위스콘신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된 공장은 2020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약속한 당근은 종종 휘두르는 칼로 변질되어 이를 악물고 투자자를 찌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폐해를 지적하고 워싱턴의 미친 지정학적 계획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한 반대를 표명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산업사슬의 동인으로 끌어들이더라도, 해당하는 국가들의 인구는 세계전체 인구의 1/10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원한다면 세계 1/10 인구의 제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극심한 위축은 반도체라는 기술산업의 미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서울에게 워싱턴의 “최후통첩”은 주권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입니다. 미국이 딜레마에 빠진 한국에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시장법은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매우 무자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