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기의 지성인 노엄 촘스키가 조국인 미국에 보내는 경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중국에 대하여 도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반체제(반패권)인사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적인 반중외교정책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일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협론”에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민주주의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번 주 초, 미국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자인 촘스키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위험한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서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자금지원중단을 저지하는 등 일부 야만적인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이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최악의 선택은 중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촘스키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미국사회는 지금까지 중국의 위협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언론과 저널을 통해 끔찍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기사를 접하며, 이를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미국 땅에서는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로 용(중국이라는 대국)의 발톱 밑에 있는 나라인 호주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제기합니다. 최근 저명한 정치가인 폴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는 호주언론에 중국위협의 실체에 대한 에세이를 기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것이 실은 중국 존재 자체라는 현실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중도좌파 노동당을 대표하는 총리를 지낸 키팅은 이달 초 호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반제국주의자들이 대만을 이용하는 것이 전쟁위협의 과시라고 비판하였듯이, 조국(호주)의 우익정부가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키팅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번 연설에서 “그런데 대만은 호주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대만과 아무런 동맹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군사력에 힘을 보태려고 ANZUS조약을 맺었습니다만… 이는 미군의 침략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미국 간의 안보조약이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의 냉전시대 협정인 ANZUS는 이제 60년이 되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부 가까운 동맹국들인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AUKUS)이 군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QUAD라는 안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잠수함 한 척은 핵무기로 전세계 200개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촘스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은 급성장하는 신흥강대국을 워싱턴이 통제할 수 없다(미패권의 위기-번역자)는 사실에서 야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유럽처럼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상대국가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유럽과는 달리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국가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실재의 위협이 아니라 그런 식의 사고가 바로 위협이다.” 촘스키는 중국정부가 자국 내에서 행하는 “끔찍한 일(이것도 서방언론이 만들어낸 왜곡과 조작임-번역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협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며 “어린이들조차 죽어가는 가자 지구의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테러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국에 대한 위협일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행동은 끔찍한 범죄지만 이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중국이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1980년대 이후 12개국 이상을 침략, 폭격 또는 점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촘스키는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리스트의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전쟁무기에 지출하는 미국과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예산을 사용하는 중국 간의 군사력 불균형을 “웃어 넘길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잠수함 한 척은 핵무기로 전 세계 200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겨우 4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력이 우세한 미국과 동맹군의 포위에 갇혀서 남중국의 근해에서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CommonDrams.org, on November 24, 2021

BRETT WILKINS, CommonDream 전담기자

2. 중국에 대한 서방의 4가지 판단 오류

서방언론과 정치인들은 중국에 대해 일상적으로 잘못된 가정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네 가지 잘못된 가정을 너무 자주 반복하면서 마치 기정사실인 듯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잘못된 전제가 중국에 대한 서구적 접근의 새로운 기본적 토대가 되었으며, 중국이 번영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존의 서구사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첫 번째 전제는 중국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며, 암묵적인 경고로 중국이 전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중국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오히려 서양이 지난 역사에서 자행하여 왔던 일이며, 역으로 다른 나라가 자신들에게 같은 일을 강요한다는 것은 서구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서구판단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중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또는 기타 국가들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모든 국가에 자국의 통치시스템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편집적인 강제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정 중 두 번째 전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이 ‘역사는 자기편’이라고 믿는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의미하는 바 ‘역사는 중국편’이라는 뜻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서구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중국이 1840년대 제1차 아편전쟁에서 서방열강의 공격을 받기 전의 강한 ‘청제국’과 마찬가지로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적 편견은 ‘역사가 자기의 편’일 경우에는 강한 국가가 항상 지배한다는 것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약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하여 복종과 착취를 동반합니다. 이는 확실하게 유럽의 지난 역사, 식민화의 역사, 그리고 최근의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였습니다. 서구사상가들은 서구와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강해짐에 따라 서구와 같은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가정 중 세 번째의 전제는 중국이 서구는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중국이 서로 공존하기보다는 서구를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부상은 중국이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주권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1776년 미국독립운동을 주도한 정신과 동일합니다. 방울뱀이 그려진 건국 초기의 미국 독립기에는 “나를 밟지 마라”는 구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775년의 이 구호는 미국에 대한 영국의 추가적 간섭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건국 초기의 미국은 비록 땅의 소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본토에서 자신의 주권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국제적 팽창주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803년 루이지애나를 구매하여 인수하는 과정은 루이지애나를 지배하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1845년에는 지금의 텍사스와 뉴멕시코를 스페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신생 미국의 탄생 과정과는 달리, 중국은 길고 자랑스러운 오랜 역사의 경험을 발전의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 중 네 번째는 중국과의 모든 전쟁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서구의 가정에 따라 서구인들도 동의할 수 없는 일로, 자신들의 정부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서구의 현재 정책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서구의 정책과 철학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자기모순입니다. 미국이 건국의 초기에 무장투쟁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구조를 도입한 것처럼, 중국인민들도 수많은 죽음의 희생과 유혈사태를 초래한 길고 혹독한 내란의 투쟁 끝에 현재의 정부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현대중국은 미국과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부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수억 만 명의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켰던 절대빈곤을 극복한 정부입니다. 현재의 중국정부는 번영과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 이는 실제로 서구의 정부들이 열망하지만 좀처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성과입니다.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은 상기의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정들을 설정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분석 및 전략 대응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서구는 19세기에 가졌던 중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조차 거의 없이 스스로 만든 역사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소한 상기의 네 가지 잘못된 가정이 폐기되어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협력솔루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1-11-30

Daryl Guppy, 호주 출신의 국제금융 분석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 간 중국 본토에서 상해 주식시장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여 왔으며 자주 출연하는 CNBC Asia에서는 “The Chart Man”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