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두 번째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상기의 군사력과 달러의 기축통화를 무기화하면서 거대자본의 이익과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요하는 ‘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Consensus)’입니다. 이의 배후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가 작동하고 합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가하는 조폭적 행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를 장악한 거대한 언론매체와 IT기술업체들을 매개로 미국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세계전략을 세뇌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워싱턴-프레임, (Washington-Frame)’이라는 기둥입니다. 저는 한국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언론 그리고 관료집단이 상기 워싱턴-프레임이라는 함정에 알게 모르게 갇혀 있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이 파놓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인 셈이죠.

유엔이라는 다자기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195개국의 회원들이 가입한 가운데 총회와 산하기구들의 구성을 보면 미국과 동맹국 집단이 30-40개국을 형성하고 있고, 제 3국가 군이 중국을 중심으로 130여 국가들이 결집하고 있으며, 20-30개국들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열세에 몰린 미국은 유네스코와 인권위원회 등 주요 산하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승국 중심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비토권으로 간신히 자신의 위상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재정분담금을 여러 구실로 지연시켜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을 가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강요합니다.

유엔총회에서 권고한 쿠바에 대한 제재의 해제를 수년간 무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7년간 협상 끝에 체결한 이란핵협정 (JCPOA)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바이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내걸으면서 재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의 핵개발에 대하여 결의한 2017년 유엔 제재안의 내용을 2019년부터 줄곧 총회와 안보리를 통하여 협상의 필요와 인도적 사항을 근거로 완화 또는 중단하자는 중러의 요구에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이 동감을 표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기 안보리의 비토권에 의존하여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전쟁범죄에 준하는 제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유엔에 대한 상기의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설명하는 언론매체나 주류의 지식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히 다른백년의 칼럼을 통하여 한국 주류사회의 종미적이고 매판적인 기회주의와 보신주의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반추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제 ‘격동세계’라는 이름으로 게재하는 첫 번째 내용들은 10월30일에 개막한 글래스고-Cop26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상기 국제 기후회의를 주관하는 유엔이 회의에 앞서 발표한 경고를,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를 소개한 영국 가디안의 기사와 함께 게재합니다. 그리고 금세기 세계적 지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노엄 촘스키 교수가 환경 전문 작가와 나눈 대담을 담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를 맞이하여 대응과 해결에 있어서 지구촌의 전면적 협력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승부처로 미중의 대결에 올인하며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조차 미패권을 위한 지정학적 기회로 삼고자 하는 바이든과 미국행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미국지식인들의 칼럼 2가지를 선택하여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두손모아, 이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