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의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권력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기획칼럼-이래경의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동안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책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은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격변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탐욕적 시장경제의 […]

앞서 한반도 비상국가체제는 남북의 극단적 적대에 기인하고, 그러한 적대의 극단성은 동서진영 대립과 분단국가 대립의 중첩 속에서 탄생했다 하였다. 그런데 진영 대립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동구권 붕괴와 소련 해체로 이미 종식되었다. 극단적 적대가 생겨나는 원인의 한 축이 이미 무너졌던 것이다.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의 87년 민주화 이후 과정과 맞물렸다. 이 시점은 한국 사회가 후기근대 상황으로 접어드는 […]

편집자 주: 피케티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역시 대단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한마디로 99%의 일반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경제학자임을 분명히 하며, 이번 신작에서도 자신의 기본입장인 일정액 이상의 자산가에 대하여 국제공조적인 강력한 누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게 기본자산(프랑스 경우, 1억5 천만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깜짝 놀란 자산가 계급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이데올로거를 […]

편집자 주: 미패권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몇 번의 공작이 실패하자, 미법무부가 급기야 지난 3월말 마두로를 테러와 마약거래자로 체포명령을 내렸다. 더구나 망명하여 미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포섭한 베네수엘라 전직 군장성 알칼레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베네수엘라 시민이 정당하게 고발한 것처럼 조작되었다. 미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담아 인사를 전하면서, COVID-19의 팬데믹이 창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

역자 주: 중국인들에게 ‘공공성’과 ‘공공재화’ 혹은 commons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역자는 얼마전 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의 홍기빈 박사와 그의 페북에서 ‘아주 짧은 댓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의 한 건축가가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중국에서는 共享經濟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와 commons의 개념을 혼용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 그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평소 두 개념을 전혀 다르게 알고 있던 […]

이탈리아 헌법은 각 주의 주 법률에 지방법과 행정 조례에 대한 발안과 레퍼렌덤 권한을 규정할 권리를 부여한다(헌법 제123조 3항). 헌법 1999년 제1호, 2001년 제2호 법률을 근거로 각 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확대할 권한을 얻었다. 이런 개혁으로 이들은 그때까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레퍼렌덤 도구와 참여 방식들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은행에서 빌린 1.2백만 파운드를 갚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자(영국은행)에게 대출금의 반대급부로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본구조가 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정책당국자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처를 약속했고,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위급 상황, 특히 전쟁 기간에는 왕왕 중앙은행들은 해당정부에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3월 23일 현재 16개 주, 9개 현(county), 3개 도시의 1억 5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른바 자택격리 명령(shelter-in-place order)이 내려졌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 이외의 모든 출입을 금지하며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일종의 이동제한 명령(stay-at-home order)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번에 다음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나? 이번 회에선 신종코로나 발 세계 경제의 대침체가 […]

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화로 고통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용감히 맞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일궈냈다. 그 결과 한국은 힘겹게 그러나 꾸준히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희망하건대, 한국의 경험이 모범이 […]

편집자 주: S Nathan Park, 한국계 미국변호사로 워싱턴 소재 Kobre & Kim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지난 2월말 포린폴리시에 COVID-19가 한국에 창궐한 배경에는 사이비종교와 발목잡는 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이 있다는 칼럼을 써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강고하기만 했던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한국주둔 비용을 현재의 923백만 불에서 4,700백만 불로 5배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무지막지한 인상 요구는 한국이 […]

2020년을 삼켜버린 코로나19는 앞으로 제법 긴 시간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각자의 경험과 기억의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느긋하게 회자하기에는 상처들이 깊다. 중국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럽을 휩쓸고 있고, 이제는 미국을 필두로 전 아메리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단시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마치 기록경신 경쟁이라도 하듯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

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충성스런) 동맹국가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조치 – 특히 주둔 비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들은 서울의 입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 동맹 간의 협상에 있어서 흔히 벌어지는 갈등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워싱턴의 지난친 요구는 양국 간 방위동맹에 대한 대화의 범위와 […]

촛불혁명의 세 단계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3차째인 11월 12일의 100만 집회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자진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때부터 촛불광장의 요구가 국민에 의한 ‘하야’와 ‘퇴진’으로 분명해졌고 이 요구를 여러 미디어에서 받아 ‘촛불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듯 혁명적 요구를 장착한 거대한 대중행동은 이어 4차(11월 19일, 95만), 5차(11월 26일, 190만), 6차(12월 […]

모르긴 몰라도 역사와 변화는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적인 교집합에 의해 발전되어 갈 것이다. 대입하면 지금의 남북관계가 바로 그 우연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하다. 타이밍이 꼭 그렇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첫째, 필자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오고 있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하여 봄이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희망적 사고로 본다면), 친서는 분명 잔뜩 움츠렸던 남북관계가 […]

국회 전문위원의 ‘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장 OOO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COVID-19의 위기는 한반도 상황을 대한 국제적 협력으로 전환시킬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전세계에 백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수만 명이 희생된 가운데, 북한의 상황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 아직 북한당국이 COVID-19 확진자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