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_정학연_세미나_자료집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월 19일 국회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우석대 김근태 연구소’와 더불어 ‘2017 정/학/연 합동 세미나와 긴급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2017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정/학/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사)다른백년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고서’의 중간발표의 내용으로,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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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은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얼굴은 수치스러운 민 낯이다. 정치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자질과 미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위임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다른 얼굴은 촛불에 비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얼굴이다. 평화로운 광장의 촛불 집회는 국민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자질은 이미 성숙했는데 정치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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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62개국 350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자들(단체장들과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대표자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 사회적 경제운동의 변방이자 초보자인 서울에서 시작된 GSEF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며, 현재 세계 도시들과 사회/경제 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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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는 2016년 초 샌더스의 돌풍을 보면서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샌더스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했다. 샌더스가 탈락한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경제 사회 문제로 인한 미국 내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국민 간 편을 가르고, 공권력을 동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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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토) 오후 3시 다른백년연구원은 서울시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7 한국보고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한국보고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물론,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진, 다른백년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 및 연구위원 등 약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정치, 경제, 교육/노동, 외교/안보 등 주요 영역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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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를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사내도급을 주거나 외부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든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한다. 양자 모두 외부 노동자가 맡는 업무는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다. 설혹 도급된 업무가 처음부터 3D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때부터는 안전이 지켜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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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재벌 등이 하나가 되어 부정의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불통 정치는 결국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1인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최순실 1인을 단죄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횡과 월권을 허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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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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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 패턴은 시공간을 넘어선지 오래다. 시청자는 더 이상 거실에서,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고정된 수상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프로그램을 감상하지 않는다. 손에 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혼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만큼 소비한다. 500만 ‘대세’가 된 1인 가구만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TV는 혼자 본다는 통계가 나온다. 지상파나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제로 TV 가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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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내어주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았을까.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는 대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춤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을 미국에 자진 반납하고, 그 댓가로 강대국 간 군사 전략 경쟁이라는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 들고 있으며, 북한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 경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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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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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주주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국적 회사(corporation)의 무책임성과 비윤리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회사의 잔여이익의 최종적 취득자로 됨으로써, 다국적 회사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을 부추겼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백혈병, 림프종 등의 암으로 사망한 삼성전자의 노동자들, 삼성중공업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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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당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제와 결합되어 과반수 득표에 못 미치더라도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정당이 일정 기간 국정을 독점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당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의제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세기 중국의 직업대표제 모색의 경험은 21세기 한국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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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1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사단법인 다른백년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한 ‘여론조사로 살펴본 20대 총선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른백년 리서치팀의 신승배 교수, 정완규 교수, 강흥수 센터장 등이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20대 총선 이후 최초의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승배 교수는 정치효능감, 공동체의식, 기관만족도, 경제상황 인식, 정치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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