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은 국회 공무원인 국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항상 고심한다. 그러다가 최근 괜찮은 교재 자료를 발견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언론기사가 눈에 띈 것이다. 바로 7월 12일자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

출세의 ‘정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모여드는 부나방들 지금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과정 중 대부분의 과정을 의원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덕성을 지닌 사람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왕성한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국회에 진입해도 지금과 같은 국회 입법 시스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니 “초등학생을 국회의원으로 앉혀놔도 못할 […]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 뽑는 것밖에 없는 거지……. 소위원장 〇〇〇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요. 17대 국회의 어느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기록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