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몇몇 국가들이 한때 개인 암호화폐가 등장했던 영역으로 모험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기타 국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기 전에 정책 입안자들은 예측가능한 위험과 위험관리 방법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 DC – 비트코인 및 기타 개별단위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는 매력과 명백한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 지면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하고 보다 광범한 개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가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돈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1) 교환의 매개체로서,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계정(산)단위로서 이제까지의 재산을 저장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가치의 투자수단으로 돈은 현재 수입으로 미래의 가치구매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개별단위에서 발행된 가상화폐가 (투기적) 가치의 저장수단, 따라서 자산 클래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교환의 매체 또는 계정의 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그리고 매우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통화로서 책임의 기준점이 없으며 영구적으로 최대 2,100만 개의 토큰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헤징(방어막)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급변하는 가치와 기준점이 없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이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의 열광에 비유되는 배경입니다. 가상화폐는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지만 대부분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단위와 연동될 것입니다(해당 단위로의 교환보장). 개인발행 코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조만간 이를 못해낼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미국연방준비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자체의 디지털 통화 발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미 몇 개의 시범도시에 디지털 위안화의 전자지갑을 배포했으며 바하마 중앙은행은 “모래달러”로 알려진 CBDC를 온전한 형태로 발행하여 가장 앞서 나아 갔습니다. 소매 수준에서 CBDC는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며 지불수단으로 역할하는 신용카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주장은 CBDC의 도입으로 현재 은행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전염병의 대유행 기간 동안 가계현금지출과 같은 사회적 송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국제결제수단으로 디지털통화 시스템은 국경 간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CBDC에는 자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질문은 CBDC 계정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입니다. 중앙은행에 보관되는 경우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CBDC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 신용의 주된 원천인 민간은행에게 어떤 역할이 남게 될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또한 민간은행이 더 이상 예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출을 발행합니까?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CBDC가 익명성(개인정보 보호)과 시스템 제어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개인계좌 소유자의 정보에 너무 쉽게 접근하며 신용할당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의 대안은 중앙은행이 선정된 회원은행에 예금을 할당한 다음 이들이 신용출처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력한 부분준비금의 요구사항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합니다. 개별국가의 중앙은행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지불을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디지털 형식을 취하면 개별 국가단위에서 통화 공급을 계속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요건데 주요 중앙은행들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통제가 없이는 국제 금융시스템으로 이를 기꺼이 인수할(underwrite)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달러가 지난 75년 동안 국제 기준 통화 그리고 일반적인 계좌 단위 및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간의 질문은 미국에 특히 중요합니다. 좋든 나쁘든, 국제 통화시스템에서 달러의 핵심역할은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 및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효과적인 금융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은 향후로도 이러한 제재의 도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이 달러를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면서 역풍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달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미래화폐의 경쟁에 앞서 나가면서 상기에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중심통화가 되기 전에), 미국도 자체 CBDC를 채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FED, ECB, PBOC 및 기타 중앙은행 간의 경쟁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될 수 있지만, 전체 국제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악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화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이 지난 20년 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금본위제와 같은 이전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CBDC가 금융의 포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용할당, 지불시스템, 재무안정성의 보호 및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처럼 원활하게 작동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도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CBDC는 분명하게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핵심은 도입이라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