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서 덩치 큰 상장기업들이 탕감을 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제금융(PPP)을 가로챈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몇몇 대기업(61개)은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꿍치고 앉아 반환을 안 하고 있다. (“A Big Decision: Firms Weigh Returning Federal Aid,” New York Times, May 18, 2020). 이번 회에선 사모펀드(정식 기업도 아닌, 단지 돈 많은 자들이 사적으로 돈을 […]

#사례: 뉴욕 주 와쇼(Warsaw, NY)의 가족 식당 주인은 25명 종업원 고용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당 내에서 손님 받을 수 없어 매상이 확 줄은 사장은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만 사가게 하고 간간히 빵과 치즈 등도 함께 파는 궁여지책을 동원해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이에 사장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려 30년간 거래한 지역 은행에 12만5천 […]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NYT에 실린 내용으로 기고자는 현재의 위기에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제지원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다만 생산적인 논쟁을 위하여 게재를 결정했다. 우리는 지난 IMF 시기와는 달리하여 은행과 거대 기업에 지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신, 수요자인 시민들과 중소기업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무제한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래은행은 해당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