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에겐 현재의 한국이 헬조선,  3포를 넘어선 전포(全抛)시대로 다가오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고 방황하는 두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자식들 생각에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앉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나 말세론과 종말의식이 있었으며,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젊은 시절의 과제는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으며, 저도 이에 참여하여 4-5번의 체포와 두 번의 제명을 당하면서 이후 대학졸업장 없이 칠십 년 가까운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재의 한국상황을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들 선배세대의 책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제적 시대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십 수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을 책임졌던 여러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대처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난 4년 내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분노를 분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난과 손가락질만으로는 현실을 반전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상황에 대한 냉정함과 분노를 넘어선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집된 행동만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MZ이라는 세대집단 그리고 지평을 넓혀 공감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결집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때만이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인 웅거 교수는 “각성된 주체”가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잡계라는 현대이론에서는 행위자가 가장 주요한 변수이라는 “행위자 기반(중심)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 하나 하나가 변화의 주역이고 반전의 동력으로서 앞장서고 결집하고 행동할 때만이 헬조선같은 현재의 상황에 새로움의 가능성이 열리고 개벽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먼저 살고 경험한 꼰대 세대의 한 사람으로 염치를 불구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조언의 말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첫째의 조언은, 여러분에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배경 혹은 시대적 흐름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격변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생산중심이론과 시장에 대한 절대적 맹신 그리고 금융우위의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탐욕스런 자본의 이익실현에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념적 체계와 현실정책의 수단을 합하여 통칭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전행되는 시기에는 스스로 존재가 목적인 인간이 철저하게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고 인류모두에게 주어진 토지와 천혜 자연이 아무 제약도 없이 사적 소유물로 전락되고 심하게 오염됩니다. 국가별 관세와 경제정책이 방해가 되면 세계화라는 강대국의 논리로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IT와 금융기법의 신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지난 3-40여 년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의 극심한 집중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양산과 노동조건의 열악화(rush to bottom)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일방적 축소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전의 20: 80 불평등 사회가 무색하게 10: 90를 넘어서 1: 9: 90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왔습니다.  현재 거대기술기업의 소유주 중심으로 수퍼리치 30명이 지닌 자산이 인류 전체의 절반인 밑으로 40억 명의 재산을 능가합니다. 미국에게 질세라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1%의 부자가 소득의 20%을 독차지하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이들 1%의 소유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부모찬스가 없는 MZ 세대 대부분에게는 오로지 비정규직, 임시직, Zero-time의 앵벌이 직업만이 선택지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난에 빠지면 이는 헤쳐 나오기 어려운 함정이 됩니다. 부자들의 넘쳐나는 자금은 금융영역을 넘어 ‘묻지마-부동산’에 몰리면서 투기의 광풍을 일으키고 누진적 보유세와 양도차익 환수 이외의 모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빈부격차는 삼정의 문란과 배고픔으로 농민반란이 빈번하였던 구한말의 상황보다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모후보는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주창했던 장본인인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를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다닙니다. ‘프리드만’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대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광범하고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지구에서 추방시켜야만 하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난데없는 홍두깨처럼 괴수인 ‘프리드만’을 스승으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기세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야당 모후보의 발언은 여러분들을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더욱 옥죄겠다는 폭언의 다름아닌 이야기입니다. 주당 120시간을 일하자? 두 번째의 조언은 인류가 직면한 전면적 위기의 대응 방식에는 여전히 기득체제를 고수하려는 상기에 언급한 야당 모후보의 발언처럼 신자유주의의 꼼수적 연장 또는 이의 변형인 대중영합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생계를 중심주제로 삼는 변혁적 실용주의, 정치학적 표현으로는 ‘시민주권적 민족주의’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영합주의는 현재의 실패와 어려움이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화살을 엉뚱한 외부와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미국의 트럼프와 이탈리아의 살비니 등을 들 수 있는데, 어려움의 원인이 난민유입과 중국 그리고 소수유색인종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기존의 기득수혜의 계층과 소수의 부자들을 보호하는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동원하는 것이 달콤한 감세조치이자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득권과 부자를 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적응의 올바른 원칙이며 가난한 자들의 숙명이며 익숙해진 편안함이라고 악마의 궤변을 벌립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전을 앞세워 질서를 주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질서와 공정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

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개혁이란 기득권자들의 방해나 반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제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낳아 […]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

편집자 주: 중국과 함께 14억의 인구대국인 인도의 향방은 인류 미래의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 있어 미국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점차 중요도를 더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간 경제발전 속도에서 중국에도 뒤처지고 국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정권교체를 성급하게 예측하였으나, 총선의 결과는 오히려 모디 수상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다. […]

1. <건국론>과 나라살림 <건국론>을 음미했습니다. 원불교 2대 종사 정산의 작품입니다. 대종사 소태산의 도반이자 수제자이고 후계자였습니다. 출간 시점이 탁월합니다. 1945년 10월, 광복 직후입니다. 나름의 ‘준비시대’를 거쳤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도둑처럼 온 해방’에 임하는 ‘정치적 영성가’의 치열하고 치밀한 태비가 놀라웁습니다. 운동기 의암 손병희는 도전(道戰), 언전(言戰), 재전(財戰)을 준비했습니다. 건국기 정산 종사는 도치(道治), 덕치(德治), 법치(法治)를 앞세웠습니다. 항쟁의 단계를 지나 건설의 […]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그것도 NL진영 정도가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희한한’ 일이다. 왜 그렇게 북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

편집자 주: 다른백년 등이 주관했던 12월5일 경제시국 토론회 내용을 별첨으로 공유합니다. 본 토론회는 위기적 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실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동앗줄같은 조언을 길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문정부는 이제라도 귀를 열고 마음에 담아 촛불개혁 정부의 소명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12월5일 14-17시반.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10호 주최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관 : 주권자전국회의, 국민주권연구원, 다른백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

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조금 남긴 채로 저물어 간다. 2016년의 12월은 매 주말마다 추위를 녹여내는 광장의 열기와 함성에 대한 기억으로 생생하고, 2017년의 연말은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위기상황에 긴장하면서 토론자리마다 찾아 다니고 국내외를 떠도는 여론에 밤을 지새며 뒤적거린 지난 추억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진다.  지난 2년 여의 세월은 한마디로 물극즉반(物極則反)의 상황이었다. 끝 모를 […]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정, 대안농정대토론회,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의 원테쥔 교수가 개혁을 선언한 북한사회에 던지는  충언의 강연회로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7일 오후 4시 ~ 6시반 […]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55.6%) 이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지니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규모 민심이반의 단서가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지는 꽤 된다.(정부 경고에도 ‘눈 깜짝’ 않는 서울 집값…”6주 […]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

오는 6월 9일, 저녁 7시, 신촌 히브루스(☞여기)에서 ‘문재인정부, 성공할까: 19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개혁‘을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2가 열립니다. 이번 백년포럼 시즌2에서는 정한울 박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가  ‘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김상준 교수(다른백년 이사)가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의 역사적 위상’, 김동춘 교수(다른백년 원장)가 ‘19대 대선의 정치사회학’ 등을 발표합니다.  현장에서의 토론은 웹을 통해 이뤄집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thetomorrowassoc@gmail.com)을 […]

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사 ▴윤석열 […]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에서 열린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 토론회 동영상입니다.   자료집은 여기(☞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_170427)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중국어 버전은 여기(寄语手捧蜡烛的韩国青年)를 클릭하세요.  이 글의 영어 버전은 여기(Words of Warning and Encouragement to South Korean Student Protesters)를 클릭하세요.    청년 여러분, 우리(이 글은 저와 구예린 아시아인스터튜트 연구원이 함께 쓴 글입니다)는 손에 촛불과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