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