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프리 D. 삭스 Jeffrey D. Sachs. 콜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의 의장이며 3대에 걸쳐 SDGs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출처: 미국진보시민단체포탈CommonDreams, 2023년 3월 21일자.

소개의 변) 아래의 글은 현재 구미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금융산업 자체의 문제 일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지정학적인 요인이 함께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리콘밸리은행(SVB)을 강타한 금융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우리는 근래의 과거에 두 가지 금융 전염병, 즉 깊은 아시아 경기침체를 초래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세계 경기침체를 초래한 2008년 대 경기침체를 기억합니다. 이번의 새로운 은행위기는 전염병, 전쟁, 제재, 지정학적 긴장, 기후 충격으로 이미 혼란에 빠진 세계경제를 다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위기의 근원에는 수년간의 확장통화 정책 이후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제시한 통화의 조건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준과 ECB는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했고 특히 전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에 화폐 유동성이 넘쳤습니다. 풀린 돈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상기 중앙은행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SVB와 같은 은행은 단기예금을 받고 예금을 장기투자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은행은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인상하면 예금금리가 장기투자의 수익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의 수익과 자본이 축소됩니다. 은행은 안전하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일부 은행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지불 능력이 있는 은행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개별 예금자는 다른 예금자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돌진합니다. 은행의 자산이 장기 투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은행은 패닉에 빠진 예금자들에게 준비된 현금을 제공할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SVP는 이러한 뱅크런에 굴복했고 신속하게 미국 정부에 인수되었습니다.

은행의 운영은 일반적인 위험이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비상 유동성을 공급하여 패닉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예금보험을 통하여 예금자들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SVB의 경우 상기의 세 가지 메커니즘 모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첫째, SVB는 분명히 대차대조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도록 허용했으며 규제 당국은 제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불확실한 이유로 미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을 제공하는 대신 SVB를 폐쇄했습니다.

셋째, 미국 예금보험은 25만 달러까지만 예금을 보장해 대형 예금자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실행 후 미국 규제 당국은 모든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인 질문은 SVB의 실패가 일반적인 은행 위기의 시작인지 여부입니다. 연준과 ECB의 긴축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은 다른 많은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은행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금자들의 패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실행에 직면한 은행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한다면 미래에 은행의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정확히 이런 이유로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미국 은행에 1,520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대출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합니다. 시중은행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파산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은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높은 금리와 필요한 경우 긴급 유동성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지만 비용이 따릅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위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미국과 유럽을 불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스태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2020년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도한 COVID-19의 결과로 2022년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일부 원인은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의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평양에서 새로운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후 충격은 올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미중 긴장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경제 혼란으로 인해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은 공급망을 강타하고 비용과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거시경제의 핵심 도구로 간주해야 합니다. 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값비싼 러시아 제재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한다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입니다. 평화와 협력은 격랑 속에 빠진 경제적 위험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