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중국과 유럽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월1일부터 6개월마다 교체하는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은, 메르켈 수상이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유럽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베를린 당국은 유럽정상회의를 주관하면서 많은 도전적 현안을 앉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며 유럽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서 그리고 남-북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동시에, 영국탈퇴Bexit라는 낙진의 후유증을 관리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국제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간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면서, 워싱턴 당국과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중국과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도전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유럽연합의 삼자적 진행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을 길라잡이 해야 하는 독일은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꾸준히 심화시켜 왔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이십 년 동안 중국과 독일 간에는 최고위층의 쌍무적 회합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 2004년에는 양국간에 포괄적 전략파트너(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라는 틀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연대를 선언하였다. 2010년에 맺은 전략파트너 협약은 2014년에 다시 전방위적 전략파트너 협약(All-Round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의 어느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80개 가까운 협력기구들이 양국간에 설치되면서 대화와 협력의 창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물론 경제적 협력이 양국관계의 기반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은 지난 4-50년간 유럽 내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독일과의 통상규모는 유럽전체의 30%에 달하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모두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독일연방의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양국간의 교역량은 2019년 기준으로 2,057억 유로 수준이며,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1978년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기구가 설치된 이래, 두 나라의 협력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Industrie-4.0, 환경보호, 지속발전, 도시화, 전기차량, 생명과학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로 확대되어 왔다.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중국과 유럽연합의 상호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기존 및 새로 맺을 협약의 실행과정부터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주도적으로 창설해 가는 일까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독일은 지난 9월 중순에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시행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중국과 유럽연합은 상징적인 생산품들을 상호 보호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산 고품질 농산품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쌍방의 지도자들은 기술개발과 생산품의 안전성 그리고 혁신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유럽은 산업화의 서로 다른 단계와 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신에너지 차량,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디지털화와 5G등 첨단분야가 협력대상이다.

두 번째로, 독일은 올해가 가기 전에 중국과 유럽 간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체결하도록 주선할 수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9월 정상간 회의를 통하여 국가소유기업의 행태에 대한 규제, 의무적(계약강제) 기술이전 그리고 관련 자회사의 투명성 등 난제에 대한 CAI 협상에 진전을 보여 왔다. 중국과 유럽 간의 상호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진척된 정책적 협력과 신뢰를 제고하는 경제적 협약들이 상호간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독일은 미국-중국-유럽 간의 삼각지대에서 중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긴밀한 동맹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대서양 관계가 손상되었으며, 유럽과 동맹이라는 공동적 이익에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간의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으로 서로간에 화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중의 경쟁 와중에도 유럽이 국제질서의 안정에 중대한 교량적 중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독일의 위치가 유럽으로 하여금 미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양국 간에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 냉전방식의 대립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메르켈 수상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독일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회의를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독일은 다소간에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 메르켈의 보증수표인 실용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대외적 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독일은 이미 유럽지역에 입증되었던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출처 : CGTN on 2020-09-29.

Wang Huiyao

‘중국세계화 센터’의 대표

<참조자료>

유럽연합과 중국이 투자협정(BIT)을 연말까지 서명할 듯

China-EU investment agreement to be signed by year end

7년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던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상호투자협정(BIT)가 오랜 기다림 끝에 올 연말 경 결정이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주재 중국대사인 Zhang Ming이 밝혔다.

“양측은 현안이 되었던 주요 의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시장접근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마지막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Zhang은 덧붙여 말한다.

유럽연합과 중국 양측은 협정이 가능한 조속히 타결되어 경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의 서명은 양측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45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의미있게 장식할 것이다.

브뤼셀 당국은 북경당국에게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유럽연합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양측의 경제개발의 단계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유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국은 유럽연합 측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안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균형을 이루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금년 내에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Zhang은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 측은 유럽의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해에서 열렸던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수백에 이르는 다수의 유럽기업들이 참가하였는데, 폭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업체에서 L’Oreal과 같은 화장품 기업까지 포괄하여 유럽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였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의하면, 유럽과 중국의 통상규모는 3747억 유로(442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작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유럽의 최대무역 파트너가 되었다”고 Zhang은 밝혔다. 중국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며 중국과는 매우 특별한 파트너이다. 양국 간에는 견고한 협력과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on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