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서치, 2019년 5월 17일

5월 10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임의로 인상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조치다. 이러한 임의 관세는 제재일 뿐이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의 영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복을 중국에게 할 수 있고 할 예정인 것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조치인 것이다. 외국 간섭의 위법성과 별개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이유로든 적어도 한 국가에 대한 처벌로 “어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지지하는 진지한 경제학자는 세상에 거의 없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동맹국을 밀어낼 뿐이다. 그런데 이 경우 중국은 단순 동맹국이 아닌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새 관세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 거의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 중간상인과 수입업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버릇없는 아이처럼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대가로 예상되는 것 조차 잘 모른 채 바라던 대로 안되자 짜증을 부리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으로 돌아가 보자. 중국은 거의 100만 가지나 되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 중국은 달러 대비 그들의 통화 가치를 낮추거나 3조 달러 상당의 외환보유액을 금융시장에 쏟아낼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달러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해 보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에서 달러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모든 월마트 물건들의 수출을 단기간 중단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시장을 위한 아이폰의 중국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것이 미국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추측해 보라. 물론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수입을 전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일원으로서 사실상 공동 설립자인 만큼 자국수요를 충당할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다. 서양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대부분 국가들, 그리고 정규 회원국이 될 자격을 거의 갖춘 이란이 SCO의 회원으로서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과 세계 경제 생산 혹은 GDP의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중국이 ‘생존’을 위해 서양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국가, 혹은 이 경우에는 죽어가는 제국의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위협에 위협이 거듭 가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마두로 대통령이 떠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뿐이다. 사실상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모진 시련 대부분을 겪었는데, 이처럼 끔찍하고 완전히 불법적인 제재 혹은 수입 차단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물론 워싱턴은 합법성과 살인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며, 이들에게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도, 인권과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쇠퇴하는 강대국의 전형이기도 하다. 어떤 사이코패스 환자들이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부통령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들은 모두 병들었는데, 증상이 매우 심하며 동시에 위험한 사람들이다.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사용하는 것 차단 원해

베네수엘라에서 “정권교체”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헬싱키에서의 회동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으로부터 분명히 비난 받았으며, 중국 역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이란이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로 줄곧 볼턴의 꿈이었다. 볼턴과 폼페이오는 같은 종류의 공격적 인물로, 그들은 전쟁과 충돌을 원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공포를 싹 틔우며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보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원하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란의 경우를 살펴보자. 폼페이오는 그의 발언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반칙적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란은 추가 제재를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논쟁이라도 좋다.

이란이 1년 전 미국이 탈퇴한 핵협정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비엔나 소재의 UN 경제에너지위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알고 있으며, 이를 수 차례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도 비밀은 없다. 이것은 트럼프의 중요한 친구 비비 네타냐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실제로 사업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치 윤리가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자기 이익을 위해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 혹은 핵협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이 협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위협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무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 트럼프와 그의 부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에 따라 펜스-폼페이오-볼턴의 범죄 3인조는 또 다른 경고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란 혹은 이란의 대리인은 미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며 이란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순전히 그들의 생존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 및 나토(NATO)가 사우디를 지원한 것에 대한 대항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란의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은 오늘 당장 이란에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이란이 미국 석유 수입의 60%가 통과해야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과연 워싱턴은 비이성에 의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가? 아마 철부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음흉한 그의 참모들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무엇이 시급한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트럼프가 좀 더 오랫동안 그런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군용기가 적재된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이란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단순히 위협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과시용으로 볼 수 있다. 볼턴과 폼페이오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가학성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전쟁비용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부채가 될 뿐이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결코 이 빚을 갚지 않는다.

다음은 중국이다. 지난해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최근 공동 협상 시점까지 일시적 중단에 이르더니 갑자기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또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들은 우월해 보이기 위해 중국을 끝장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는 미국이 더 이상 우월하지 않으며 지난 수년간 결코 우월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패리티 혹은 환율인 PPP=구매력 패리티를 측정했을 때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어떤가! 이 세 가지 사례에는 모두 공통 분모가 있다. 세계 패권을 위한 주요 도구로 달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이미 수 년 전 탄화수소 및 다른 국제 무역에의 달러사용을 중지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강력한 통화인 위안화가 세계의 미 달러 외환보유 포지션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식적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안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는 모두 미 달러의 세계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달러가 없으면 말 그대로 미국 경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달러는 허공과 속임수를 기반으로 한다. 즉, 전세계에서 이용되는 달러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붕괴될 거대하고 몹시 큰 폰지 사기일 뿐이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새로운 FED 이사회 멤버인 허먼 케인은 새로운 금 표준을 약속한다. 하지만 미국이 취한 최후의 조치들, 즉 새로운 금 표준, 무역 및 관세 전쟁, 전쟁 및 말살 위협과 “정권 교체” 위협 중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세계 국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록 감히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미국이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락이 계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는 제국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무의미해질 때 성대한 축제가 열리기를 길가에 나와 춤 추며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New Eastern Outlook에 최초로 실렸다.

Peter Koenig (피터 케이닉)

경제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

그는 세계은행 및 세계보건기구와 30년 넘게 일하며 세계 각지의 환경 및 수자원 분야에서 활약

현재 미국, 유럽 및 남미의 대학교에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