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서방의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3000억 달러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동결조치는 미국의 국제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포함하여 3조 3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외환보유고 “무기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외환보유고와 해외자산의 안전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단연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일본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환보유고의 요건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외환보유고 축소를 위한 국제투자포지션 및 국제수지 조정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미 국제수지와 국제투자포지션(IIP)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9조 달러의 자산과 7조 달러의 부채로 구성된 2조 달러의 순자산으로 인하여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 수입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자원할당 오류는 중국정부가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국채 중 상당 부분이 매우 미미한 수준의 수익만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외환보유고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지배적인 준비통화인 미국달러는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순외채는 18조 달러입니다. 미국달러가 언제 붕괴할지, 그리고 언제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준비금 수준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된 결과에 대하여 중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자산과 특히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재설계하면서 새로운 시각과 차원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외환보유고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해외자산으로 다각화하여 미국채의 보유를 축소

－중앙아시아 및 아랍권 석유회사 지분투자 등 전략적 자원생산국 지분투자 확대

－지정학적 이유로 국내투자자들이 중국의 주요 개념주를 매입하도록 자금조달을 고려.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투자를 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법적 제도 보장.

－중국기업들의 해외금융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결제청산 및 메시지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디지털 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경간 지불시스템을 개선.

－시장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시장 규칙에 따라 미국채 보유량을 줄임.

－금 보유량 증가.

해외자산과 기존의 부채에 대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중국의 현재 국제투자지위를 구축하게 한 중국의 국제수지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여 내수를 자극하고 수입을 늘리기. 내수경제가 호황일 때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음.

－수출세 환급 등 현존하는 수출부양책을 조속히 철폐.

－전략물자 수입을 늘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전략물자 저장능력을 적절히 확대.

－중국은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채 추가매입을 중단하는 한편, 미중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보다 많은 미국제품을 수입.

－중국은 무역적자가 경제호황의 결과이고 본질적으로 순환적이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용인해야. 중국이 실질적 자원확보를 위해 “IOU”를 미국에 되돌려줌.

－변동환율제를 준수하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시장 간섭을 자제.

－뜨거운 단기자금유입을 억제하고 자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통제를 유지.

－국외지분투자는 조심스럽게 늘려나감.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직접투자(FDI)를 증가시켜 중국의 제조업 및 기반시설의 건설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되, 중국은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불안정 및 국제수지 악화와 같은 요인에 주의해야 함.

위안화의 국제화가 중국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상기 질문을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넓은 맥락에서 고려한다면 대답은 ‘예’이어야 합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측면에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보호하는 위안화의 국제화 역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안전성은 전체가 위안화로 표시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빚진 채무일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부채상환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국채 보유량을 점차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및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이 외환보유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중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구현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개방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시장과 내부순환에 더욱 많이 의존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상황의 최선을 바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Yu Yongding,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회원으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통화정책 위원을 역임하였다

출처: CGTN 칼럼, 2022년 05월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