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심각한 지정학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리경제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라는 거대 규모의 강대국에 대해 부과된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군사분쟁 발발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미국과 동맹국은 주요 러시아 은행을 글로벌 금융시스템SWIFT에서축출했으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첨단부품의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수백 명의 부유한 과두정치인들의 해외자산을 동결했으며, 모스크바와의 무역조약 철회, 북대서양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사 운행금지, 미국 및 영국에 대한 러시아 석유판매 제한, 관할권역에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였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6300억 달러 중 4030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조치는 과연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부분의 경제제재는 목표 달성에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실패가 제재 설계의 약점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제재는 허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부족, 집행에 관한 외교적 합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가정은 더욱 강력한 제재가 성공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적 봉쇄는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규모 탄화수소(화석에너지) 부문, 정교한 군산복합체, 다양한 상품수출의 통로로서 G-20 경제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례없는 캠페인입니다. 그 결과 서방의 제재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제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지닌 위험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국가에 대한 제재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서방정책 입안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주요 경제에 대해여 실제적으로 가한 가혹한 조치의 영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제한적입니다. 세계의 경제 및 금융구조에 존재하는 취약성은 그러한 제재가 심각한 정치적, 물질적 여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 충격과 경악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가혹한지는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충격이 가장 분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러시아 GDP가 최소 9~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의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루블화는 1월 초 이후 3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의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의 서방으로 대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가치있는 소비재와 첨단 기술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Ilya Matveev가 말했듯이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 성과가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방제재의 결과가 러시아라는 영역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진행되는데 이러한 영향의 효과에는 최소한 다음 4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인접국가 및 세계시장으로의 파급 효과, 민간기업들의 이전 및 매각을 통한 승수효과, 러시아의 대응에서 오는 확산효과,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 등.

파급효과는 이미 국제 상품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2월 26일 SWIFT 컷오프 및 중앙은행 준비금 동결을 포함한 두 번째 서방제재 패키지가 발표된 후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비료 및 금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항구가 폐쇄되고 국제기업들이 러시아의 상품수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과 금속부족이 이제 세계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가는 걸프만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에 대한 기대로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가격충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경제도 제재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들 구소련 국가들은 무역과 노동력 이주를 통해 러시아 경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블화의 붕괴는 이 지역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모스크바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통화인 텡게가 20% 하락한 후 환율통제를 시행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소비니도 마찬가지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임박한 경제적 위기는 수백만 명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흐름을 고갈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재의 영향은 G-7과 EU 정부가 내린 결정을 뛰어넘습니다. 공식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국제기업에 촉매의 작용을 했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의 고립이 서구의 대규모 기업들의 이동을 촉발했습니다. 대규모 민간부문의 불매운동에 의해 기술기반, 석유 및 가스,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 소비재, 식품 및 음료, 회계 및 금융, 운송 산업 분야의 수백 개의 주요 서구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이 제재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신 그들은 도덕적 비난, 평판에 대한 우려, 노골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제재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외환 수입을 보호하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긴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의 포트폴리오 자본이 러시아 국내에 잠겨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떠난 많은 서구기업의 자산은 곧 몰수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부는 “근거없는” 청산 또는 파산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6개월 동안 부여하는 법률을 준비했습니다.

서방자본의 잠재적 국유화만이 제재의 유일한 대응 효과는 아닙니다. 3월 9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품수출을 제한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금지령에 따라 보류되는 품목의 전체 목록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제한의 위협은 국제무역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2월 초에 부과된 비료수출에 대한 러시아 규제는 이미 세계식량 생산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니켈, 팔라듐 및 산업용 사파이어와 같은 중요한 광물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광물들은 전기 배터리, 촉매 변환기, 전화, 볼 베어링, 라이트 튜브 및 마이크로칩 생산에 중요한 소재입니다. 글로벌화된 조립 시스템에서 재료가격의 작은 변화라도 생산 체인의 다운스트림 최종사용자가 직면하는 생산비용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수조치 또는 팔라듐, 니켈 또는 사파이어의 대규모 수출 감소는 3조 4천억 달러 상당의 세계산업인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업체에 크게 타격을 줄 것입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전쟁이 이러한 강도로 2022년 말까지 계속된다면 세계는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경제의 낙진(충격)관리

파급효과, 부정적인 승수효과 및 확산효과의 조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역사상 몇 안 되는 이전의 제재체제와는 달리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큰 격변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정책 입안자들이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의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벨로루시 등 세계경제로의 통합 정도는 비교적 적거나 1차원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만 석유시장을 뒤흔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은 이런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현재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선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과거의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와 나치 독일과 같은 대규모 독재경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유사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1930년대의 제재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당시 결정적인 역사배경은 경제를 약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민족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대공황이었습니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국제연맹은 52개국이 시행한 국제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인상적인 연합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의 제재에는 실질적인 절충안이 따랐습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경제적 봉쇄는 민주주의 국가에 더욱 위협적인 침략자, 즉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제재를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소규모 유럽경제에 대한 수출수요의 주요 엔진으로서 독일에 대한 제재는 유럽 전체에 심각한 상업적 손실없이 고립되기에는 너무 큰 경제의 손실이었습니다. 대공황의 허약한 회복 속에서 당시 세계 7위와 4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에 동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1936년 3월 독일군을 비무장화된 라인란트(Rhineland)로 이동시켜 전쟁을 향해 진군할 당시, 과도한 확장에 대한 두려움과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용했습니다. 독일 관리들은 그들의 상업적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 유럽과 발칸 경제를 정치적 궤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과 교역이, 서방 국가들이 제재나 해상 봉쇄로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강을 기반으로 한 대륙의 봉쇄경제 블록을 탄생시켰습니다.

1930년대의 제재 딜레마는 침략자가 국제질서를 교란할 때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재의 실행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은 항상 세계경제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상업 및 재정 상황에서 경쟁목표 중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모든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규모가 매우 큰 경제에 대한 제재를 사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의 경제적 충격과 나머지 세계를 지원하는 보상정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욱 강력한 제재는 세계경제에 보다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치는 문제의 규모에 비해 매우 미흡합니다. 워싱턴은 이란 및 베네수엘라와 부분적 타협을 통해 석유시장의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의 주요 석유생산국에 대한 제재의 파급 효과에 대응하려면 이제 두 개의 소규모 석유생산국들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외교는 기존의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러시아의 제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세계적 운송 및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전염병 시대의 병목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미리 발생했습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전례없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전쟁의 여파를 관리하는 문제는 여전히 유럽지역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훨씬 밀접한 무역 및 에너지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또한 지난 20년간 유로지역의 정치경제가 스스로 형성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가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중심적인 성장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모델은 임금과 국내수요를 억제하면서 수출을 위해 해외수요를 요구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무역감축 제재에 매우 부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바와 같이 EU 전체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부문에서 공공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격을 흡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비재에 대한 소득증대 조치와 생산자재 시장에 대한 가격억제 개입도 필요합니다. 전략준비금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과이윤세에 이르기까지 개입이 요구됩니다.

유로지역에 이어 제재의 충격은 세계경제 전반, 특히 “남반구”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요 거시경제적 도전을 제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G-7, 유럽연합 및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가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조정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공급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투자, 적절한 식량 및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대한 국제보조금 및 대출, 재생에너지 용량을 위한 대규모 정부자금 지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최빈곤 국가의 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심지어는 배급과 가격통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경제전쟁에 참여하는 반대급부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국제정책 결정의 전환없이는 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물적 피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가계의 물질적 안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질 것입니다.

개입주의 정책의 도입

따라서 서방정책 입안자들은 심각한 결정의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푸틴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처벌을 부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재의 목표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에 최대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따라서 국내 정치적 반발의 관리가능한 위험범위), 현재의 압력수준이 현재 정치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최대치라고 판단됩니다.

현시점에서 단순히 기존제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경제 전쟁이 지속된다면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이나 재정균형의 방어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한다면 광범위한 경제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제재는 제재자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보다 많은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푸틴의 침략을 중단시키려는 서방의 결의가 아무리 강력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책 입안자들은 전면적인 경제공세라는 물질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세계경제에 상당한 새로운 긴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재가 강화되면 광범위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일련의 물질적 충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조치가 있더라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며 전략적인 제제 확대의 위험은 여전히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경로를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크라 군사분쟁의 결과가 무엇이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공세는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새로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며 예측이 가능한 제재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출처: 포린-어페어스(Foreign-Affairs) 2022년 3월 22일

니콜라스 멀더(Nicholas Mulder), 코넬 대학교의 역사학과 조교수이며 “경제 무기: 현대 전쟁의 도구로서의 제재의 부상”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