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 주)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을 향해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만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국가마다 역사의 과정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제도와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판단을 대변하는 중국국제방송의 논설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할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주장입니다.

2021년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대한 집회와 축하의 특별만찬으로 중국 전역이 커다란 환호로 가득 차 중화인민의 활력과 중화민족의 번영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경일이 항상 기쁨으로 축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 넘어 캐나다는 같은 날에 국경일을 축하했지만 축제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토착민 아이들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되어 전세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가 토착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주민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응당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습니다. 거의 20개나 되는 교회가 불에 타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캐나다의 국경일은 “분노의 날”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인 7월 4일 미국도 독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불행히도 총기폭력 기록보관소(Gun Violence Archive)의 데이터를 인용한 CNN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이 있던 주말 동안 전국에서 400건 이상의 총격이 있었고 1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이는 마치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반전시키려는 처절한 노력의 시도처럼 들립니다. 새로 들어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라는 주제를 자신들 국내의 정치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치적 반대의견(공화당)에 맞서며 서방 파트너를 결집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슬로건으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 정치인들이 패권적 사고방식(중국을 규정하는 용어)에 반하여 서구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옹호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민주주의는 실제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모델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의 논평에서 “이중 잣대”로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서방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십 년 동안 서방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온 자유주의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의사당 폭동 이후, 레바논의 외교관은 “미국이 미국이 하는 일을 본다면 미국이 미국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완벽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이 생산한 음료수인 코카콜라처럼 전세계적으로 같은 맛을 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경쟁으로 단순화하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혼동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특정국가(미국)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멋지게 치장해 놓은 투표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주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등불”로 자신의 연방의사당에 “아름다운 광경”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민주주의에는 만능의 모델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일부 서구인들은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정치·문화적 전통을 자신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판단해 오면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개도국에 알리는 것에 대해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당제와 선거를 민주주의의 유일한 템플릿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에 반하여 (either-with-us-or-against-us)”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근본주의”입니다. 그들은 다른 정치모델을 가진 모든 국가를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며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영토침공은 아닐지라도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타국의 시민들을 “식민지화”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서 발생한 불안, 갈등 및 투쟁은 너무 많은 국가들을 재앙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미국은 개별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제로 추진하여 뇌물선거, 종파주의, 부패, 거버넌스 역량부족, 발전저해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목격하고 있듯이, 미국이 주도한 ‘칼라 혁명’, ‘충격 요법’, ‘아랍의 봄’으로 인한 지역의 극심한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선택된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인권상황과 민주주의를 가장 잘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제도로서 경쟁이 있다 해도 확성기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사람들이 최종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 이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이지만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시민들과 전세계의 안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2021-07-22 일자 논설문. 번역: 이래경. 

Guo Chushan, 중국국제방송의 정치부 기자를 거쳐 현재 국제관계 논설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