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
READ MORE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
READ MORE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
READ MORE양의 탈을 쓴 늑대, 스티브 슈워츠만(Steve Schwarzman)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회장 슈워츠만은 자선자본주의자(philanthrocapitalist)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뉴욕시 도서관에 1억 달러 기증 후 도서관 이사에 등극했고, 맨해튼 소재 미술관인 프릭 컬렉션(Frick Collection)의 이사, 워싱턴의 케네디예술센터(J.F.K.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의 명예회장 타이틀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MIT대학에 3억5천만 달러(약 4,211억 원)를 기부해 소위 AI대학인 ‘스티븐 A. 슈워츠만 컴퓨터대학’(Stephen […]
READ MORE7월 달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반-중국 연설은 한마디로 극단적이고 단세포적이며 위험하다. 만약 ‘폼페이오’같은 성경맹신주의자(극우적 기독교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의 자리를 지킨다면, 세계는 전쟁의 위기로 빠져들 텐데, 사실상 이들은 세계전쟁을 기대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욕 –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맹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이같은 십자군 정신의 영향으로 미국의 […]
READ MORE편집자 주: 아래의 좌담내용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네오콘의 패권적 신냉전 이론과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인(예건데 해리티지 재단, 아틀란트 카운실 등)과 현실적 정치를 중시하며 협상을 선호하는 정치비평가 간의 솔직한 좌담을 FP가 기록 공개한 것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서 미국 우익진영의 지식인들과 폼페이오로 대표되는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절절히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A(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
READ MORE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을 둘러싼 안보외교정책 인사들의 면면과 내용이 대선 이후 한반도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상원외교위원장 시절, 아미티지 보고서를 추진했다는 점에 미일동맹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 부상하리라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일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
READ MORE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
READ MORE핑크-코드(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여성운동조직)의 설립자인 Medea BenJamin은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201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의 보좌진들과 가졌던 회의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육로와 해상봉쇄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벤자민을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은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고 봉쇄를 끝내도록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요청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요청에 대한 […]
READ MORE역자해설: 2천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중화권과 직접 접촉했을 당시, 역자와 역자의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가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문화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공통적 이해가 있었다. 한국은 중화권의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의 화교권과 함께, 소위 한자문화권의 전통문화를 잘 전승한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은 공산주의 국가 수립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전통문화가 탄압을 받아서 소실되고, 공산주의 이념만이 생활 […]
READ MORE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
READ MORE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
READ MORE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
READ MORE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지구가 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이제 어느 나라나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뤄진 현상적인 모습과 달리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시장의 단일화, 기업활동의 자유화에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선진국, […]
READ MORE중국 정부는 올 2분기에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정적 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분야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세수가 줄어 들면서 이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경발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봉쇄가 취해졌던 지난 1분기의 중국경제는 전년대비 – 6.8%의 경제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환 등 주요 도시의 […]
READ MORE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
READ MORE코로나-19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을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분야에서 한국의 요소시장들이 심각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월 한달 동안에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
READ MORE‘국회 무력화’는 역대 군사정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회는 역대 독재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회프락치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움직임은 박정희 · 전두환 군사정권에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 이들 군사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회였다. 1961년의 5·16 쿠데타를 비롯하여 1972년 유신 선포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의 5·17 […]
READ MORE뉴욕발 – 지난 2월에 나는 예상된 악재(재앙), 즉 화이트-스완이 대규모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당시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 미국과 이란은 그간의 적대적인 군사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중국에서 출현한 바이러스 질병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전할 것이며, 사이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채권을 보유한 국가들은 채권 대신 다양한 전략(대안)을 추구할 것이고, 트럼프와 경합하는 […]
READ MORE소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실 모든 인종 이슈가 그러하듯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순수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핵심은 피부색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이기 때문이다. 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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