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이상 돌림병이 여전히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전쟁판 같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꼭 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 군부는 신종 코로나 바리어스 감염증(COVII)-19)의 세계적 만연이라는 대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 둘째 주부터 9일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실제병력이 투입되는 야외 실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이 아니라 […]
READ MORE편집자 주: 향후 국제질서의 흐름과 방향을 유럽연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칼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패권적인 미국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독자적 노선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독일의 메르켈과 후임자인 라체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등의 결정이 유럽시민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묵과하면서 미국의 입장만을 […]
READ MORE“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직접 봤더니” 얼마 전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읽고서 개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라면 해당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그 가운데 기본소득에 관한 사실관계(fact)가 틀린 곳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정책이 이런 허술한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결정된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
READ MORE(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
READ MORE호주와 인도 일본 그리고 미합중국은 완벽하게 중국에 대항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굴기하는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위 Quad라고 알려진 방식의 동맹에 4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역안보에 협력하는 위험회피hedge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2가지 이유로 Ouad가 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첫째는 4자가 서로 다른 지정학적 […]
READ MORE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이동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또한 사회학적 문제임을 알게 된다. ‘사회학적’이라 함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어떤 무엇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초기에 그 ‘어떤 무엇’은 사회적 심성 또는 지배적 […]
READ MORE일단의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를 오바마와 바이든의 합성어인 Obiden 정부라고 부르면서 오바마 시절과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당시의 많은 인사들이 다시 복귀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4년 전과 이미 많이 달라진 세계와 대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지난 4년 동안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미합중국은 다자적인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였고, 기존의 공고했던 대외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어째든 조 바이든이 […]
READ MORE편집자 주: 백악관 내 바이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첫 번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이 다루어야 할 주요 상대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을 지목하였다. 상기 설리번의 언급에 대하여 이를 분석한 제3국 외교관 출신의 관점을 아래의 칼럼을 통하여 소개한다. 동시에 이는 전반적인 국제외교의 이슈들은 국무부가 주관하되, 상기의 3개국에 관한 현안은 백악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는 […]
READ MORE1. 들어가며: 인성과 순환경제의 관계 인성(人性)은 인간의 기본이 되는 정신적인 전제이고 순환경제는 사회경제의 대안적인 틀을 말하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는 환영 받을 수 없다. 인간이 자연생태와 관계를 가지는 방식 자체가 문화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물질적 측면을 말하면 경제이고, 그 중에서도 산업과 노동은 사람이 자연의 물질들을 직접 대하는 활동이다. 산업은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
READ MORE‘한 나라 두 대통령’ 스캔들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국회도 아닌 광장에서 스스로 대통령으로 ‘셀프선언’한 야당 과이도 의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일이다. 그는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 직후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이는 라틴아메리카 전대미문의 정치권 ‘희극’이라 불러도 […]
READ MORE편집자 주: 바야흐로 국제질서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극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의 향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감한 (주도적) 구상을 살펴본다. 기후위기의 긴급함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유럽연합이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를 국제외교의 핵심주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금융과 시장 기술과 외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럽사회는 파리기후협약에서 […]
READ MORE트럼프의 집권 4년은 세계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식 대의 민주주의의 ‘완벽한’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것도 전통에 빛나는 미국 공화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권 이후 백인우월주의의 인종차별 정책과 극단적 미국 이기주의에 토대한 국제질서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켜왔다. 마침내 극우파 시위대의 의회 난입이라는 폭거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조종을 […]
READ MORE중국이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다. 시험적 사용이 이미 4개 주요 도시에서 착수되었고, 2022년에는 국제동계올림픽의 개최지역에 공식적으로 도입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을 향한 ‘중국의 벽돌쌓기’ 작업 중 하나이며, 세계경제의 새판짜기에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Q1) 디지털-위안화(eRMB)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현재 중국의 실물(physical)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가 […]
READ MORE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기나긴 회담은 2019 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최근까지 핵무기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은퇴한 미육군 대령이자 40 년의 경험을 가진 미 외교관으로서 저는 미군의 행동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으로 악화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READ MORE1. ‘눈풀꽃’에게 배우는 생명의 지혜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기대하지 않았었다,/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예상하지 못했었다./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가장 이른 봄의/차가운 빛 속에서/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기억해 내면서.//나는 지금 두려운가./그렇다. 하지만/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새로운 세상의 살을 […]
READ MORE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
READ MORE중국의 군사현대화 작업은 시진핑이 군사중앙위 주석으로 취임한 2102년 11월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지만, 그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매우 과감해지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변화의 주요한 내용은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 인민해방군을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는 개혁, 그리고 부패를 근절하며 시주석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거의 인민해방군은 국내를 무대로 발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게릴라 전술과 지구전에 의존한 […]
READ MORE유럽연합과 중국이 주요한 투자협정(CAI)에 합의하면서, 2021년을 새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간에 돌팔매질을 중단하고 함께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고 환경친화적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지구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다. 뉴욕 – 중국과 새로운 투자협정의 협상을 완료한 유럽집행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더하여 유럽은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최근 중국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
READ MORE1. Covid-19 시대와 근대문명 코로나 시대의 삶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며, 뉴노멀로 지칭된 새로운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 낯설게 경험하는 현상들 가운데 무엇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뉴노멀의 내용과 방향도 설정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비대면’(untact) 상황에 주목할 경우 새로운 ‘행위규범’으로서의 뉴노멀에 관심하게 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위계’에 주목할 경우 ‘체제구상’으로서의 뉴노멀을 상상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
READ MORE베네수엘라 인민들은 2020년 12월 6일에 있었던 총선에 6.2백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베네수엘라를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전쟁협박과 제재압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인민들은 자발적으로 투표소를 찾아가서 인민의 국회를 Bolivarian(베네수엘라 독립의 영웅적 장군을 칭함)다운 혁명의 품에 안겼다. 국가선거위원회가 공식으로 발표하였듯이 현재 집권정부의 여당격인 연합사회주의당(PSUV)이 유효투표의 63%를 획득하여 총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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