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갇혀 건전재정을 방패삼아 코로나로 인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거부하는 한국의 전-현직 모피아 집단에게 보내는 공개적 경고장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삼아 균형잡힌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따가운 일침을 전달한다. 전현직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현대금융이론MMT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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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팬데믹의 경제위기를 대응하고 부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정부의 취약한 재정수입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MMT라고 불리는 현대금융이론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MMT효과가 혁신을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산중심의 증세정책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하였듯이, 제도와 이론보다는 이를 작동시키는 시대의 이념적 틀과 정치권력의 성격이 현실 속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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