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최병성 목사의 기고문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이 오마이뉴스에 발표된 이후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반론] ‘나무를 베면 안된다’는 함정을 넘어>라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는 이메일 아이디도 나무(namoo)라고 쓰고 있을 정도로 평소 나무에 나름 큰 애정을 가져왔다. 또 그간 10여 년 동안 가로수에 […]

‘교언영색의 이벤트 정치’로 일관하다 엄동설한의 그 차디찬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끈질기게 전개했던 처절한 촛불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정당으로 넘어갔다. 그 정당은 촛불시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권력을 독점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드러나듯 그 정치세력은 너무도 무능했다. 사실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유사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치권은 관료들에 의존하여 그 말과 의도에 적응해간 과정이었다고 […]

원칙대로 정당 투표가 그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했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심각한 국면에서도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사회 현상은 비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비례위성정당’ 사태다. 우리 정치는 그간 부동의 국민 불신 집단이었지만, 비례위성 정당이 난립하는 작금의 사태는 그야말로 불신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파산이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난해 각 정당들이 […]

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