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란 : 유라시아의 중원 21세기의 20년대가 사납게 출발했다. 다음 십년을 예고하는 첫 사건은 1월 3일, 전격적인 드론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이라크 주재 미군이 술레이마니를 정밀 사살한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었다. 혁명수비대는 일국의 군대, 국군을 능가한다. 이슬람혁명의 사수대로서 문명의 호위병 노릇을 해왔다. 응당 그 활동 반경 또한 국경을 훌쩍 넘는다. 나라 밖 특수작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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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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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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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 같은 대규모 국제 건설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동원’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하에선 인프라 건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인프라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첫째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는 공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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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인 피터 케이닉(Peter Koenig)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고가이며, 2019년 7월 19일에 기고한 글이다. 만약 내일 미국 말고 아무도 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자. 모든 국가 또는 사회는 자국 내 및 국제 무역에서 자국 통화, 즉 자국 경제 기반의 국제 비공식 통화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 법정통화 또는 새 정부가 통제하는 암호통화일 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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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칼럼에선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그것의 연혁과 사업 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8년 한해만 중국과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협력문서에 서명한 국가는 60개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미 누적 수로 중국은 122개 국가 및 29개 국제조직들과 170개의 정부 간 협력문서에 서명하였다. 일대일로는 그간 5년여의 발전경로를 거치면서, 비록 지역별로는 얼마간 차이는 있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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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는 한중일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해다. ASEAN 과 3국(한·중·일)으로부터 탄생한, 동북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유동적 세계 정세에 대한 협력을 주관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현재 한국의 이종헌 박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이다. 마침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2019-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회식에서 중국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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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일대일로 얘기를 계속한다. 일대일로（一带一路, The Belt and Road, 영문약자 B&R)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자이다. 이 ‘일대일로’의 기원은 고대 ‘실크로드’에서 찾아 질 수 있다. 우리에게 ‘비단길’로 잘 알려진 이 통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의 육상 무역로였다. 그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 도자기 등의 상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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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27일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150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수행원과 기자들을 포함하면 모두 5천여 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2천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자인데, 통계에 따르면 총 4100여 명의 기자들이 이번 포럼 취재에 등록했다고 한다.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세계 정상급 인사만 해도 40여명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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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 일부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국제사업을 제3국가들을 경제성을 무시한 공사부실과 과다부채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중심으로 중립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백 건의 사업 중에 스리랑카의 단 1건만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BRI 3차 국제회의에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망라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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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기야 국제무역에서 조차 ‘America First’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를 신현실주의와 신통상주의가 교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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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사)다른백년의 고정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부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실린 글(‘중국의 꿈’은 미국인가’)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전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남경에 다녀왔다.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 학생에게 그 유명한’부자묘(夫子廟)’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도심이 아닌 외곽의 옛 정취가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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