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
READ MORE
“돈으로 표현된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을 열어줄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에는 온갖 상품으로 가득 찼지만 방황하는 영혼은 텅 빈 시대” 어느 무명씨의 노래 구절을 조금 바꾸어 적다가 돈과 상품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 오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종이와 숫자로 표현된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불멸의 힘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 삶을 포위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
READ MORE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
READ MORE
지나친 양극화로 광범한 빈곤층을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분출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환경을 급격하게 오염시키면서, 사회적 생태적 지속조건을 위태롭게 만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인류가 푸른 행성blue planet이라고 불리는 지구에서 지질학적 기간만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 주제이다. 자본제가 야기하는 상기의 병폐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
READ MORE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일상이다. 바로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려는 […]
READ MORE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의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을 거둔 여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