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民主)의 개념 간 보기 민주(民主)는 결정권의 주체를 뜻하는 것일 뿐, 선과 악, 법치주의와 무관하다 민중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 민주는 ‘민중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는 권력행사의 주체가 민중이 아니라 독재자가 될 수도 있으나, 민중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는 민중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민주는 선·악의 개념과 무관하다 민주는 반드시 옳거나 틀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