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선언했다. 지구촌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증유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잡아보겠다는 야심찬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비만 114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지방비 25조원을 포함하여 어떻게 이 막대한 투자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계획은 무엇인지 […]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또 다른 미래 한국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최우선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벌어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세계적 확산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전염병위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대안들은 기존 정책들을 짜깁기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전염병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해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