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년여 가까운 기간에 경제정책의 혼선이 그토록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그동안 한번도 주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기가 무섭게,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치권의 중재도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

편집자 주: 다른백년 등이 주관했던 12월5일 경제시국 토론회 내용을 별첨으로 공유합니다. 본 토론회는 위기적 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실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동앗줄같은 조언을 길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문정부는 이제라도 귀를 열고 마음에 담아 촛불개혁 정부의 소명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12월5일 14-17시반.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10호 주최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관 : 주권자전국회의, 국민주권연구원, 다른백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

아시아에서 네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내 권력의 회랑(corridors of power) 사이에는 예상 밖의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은 3%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수출은 계속 왕성하고, 실업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