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미국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면서 197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과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무시한 과거의 사라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USTI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ARP-America Rescue Plan) 규모가 올해에만 이미 1조 달러를 지출한 것에 이어 9,000억 달러를 추가하고,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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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현재 유행병 이후 미국이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력하고 포용적인 정부주도의 회복정책만이 민주주의를 건전한 기반에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브리지 – 미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에 달하면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재정지출과 공공부채 그리고 지난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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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미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면서 작년에 격발되었던 인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격렬해진 여러 논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이 진짜 일어날까요? 2) 정말로 인플레가 나쁜 것인가요? 3)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다가올까요? 4) 정부의 재정투입이 원인이었습니까? 치열하지만 동시에 오해의 소지를 지닌 논쟁의 대상은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가 2 %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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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전쟁위안부와 강제노동징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북미지역에서는 서구제국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온갖 비도덕적 반인종적 불법 그리고 수탈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 자치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 47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캐나다는 캥거루를 닮아가는 서구여론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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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향후의 국제질서는 과거처럼 정치군사적 우위를 다투는 지정학적 조건보다는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에 의해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구기술 Geo-Tech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기술-냉전 Techno-Cold-War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과학기술의 추격에서 따돌리고 산업공급사슬에서 고립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서구동맹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 등을 새로운 S&T 형태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핵심적 전략연구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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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전염병, 핵확산, 심각한 경제불평등, 테러, 부패, 권위주의 등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례없는 글로벌 도전은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현안들입니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로섬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제 및 군사적 투쟁으로 접근하려는 초당적 합의가 워싱턴에서 급속하게 등장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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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중 간의 신냉전적인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일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긍정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해도, 첫째 서구제국의 백인우월주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과 중국인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중국공산당의 체제를 레닌 또는 스탈린 체제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여전히 패권적 국제질서를 옹호하면서 팩트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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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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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국인들이 지난 세기 동안 중국공산당 CPC의 놀라운 업적을 축하하고, 7월1일 목요일을 가하여 새로이 영광스러운 백년의 세기를 기대하면서, 공산당의 본래 임무에 대한 성찰까지도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로 변하여 중국대륙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적 열망에 충실하고 우리의 사명을 굳건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는 1921년 당의 여정으로 시작된 상하이의 CPC 제1차 전국대표대회 현장 및 전국의 모든 박물관과 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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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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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함에 따라,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주장인 “수정주의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언론이나 연방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담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배심원단은 상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질서와 규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은 국제관계가 수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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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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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16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푸틴의 발언으로 재조명하여 보도한 미국의 CNN과 중국의 환구시보의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1.푸틴은 미러 정상의 제네바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제네바와 런던 (CN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쌍방의 외교관 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사이버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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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영국의 주관으로 해변도시 콘월에서 열린 제47차 G7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간의 회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성과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계획의 발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2035년까지 신흥경제 국가들의 인프라개발에 부족한 40조 달러 분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B3W(Bu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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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월에서 열린 G7이라는 이름의 정상모임은 이제 마지막 회담이어야 한다. 이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쏟아 붓는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호적 목표와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수단 간에 거의 완벽한 단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EW YORK – 최근 G7 정상회담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물류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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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은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 것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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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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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경쟁상대로서 중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자는 아래의 칼럼 내용이 대부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행간에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공포와 일방적 혐오가 짙게 깔려 있다. 수천년 전래의 역사라는 바탕과 반식민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인민의 절대적 지지에서 탄생한 현대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레닌주의 또는 스탈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서구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한계이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회자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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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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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위안화가 그린백(Green-back, 미국달러를 의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누구도 기축통화에 대한 국가 간의 경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뉴델리 – 최근 억만장자인 Ray Dalio(Bridge-Water해지펀드 설립자)가 불쑥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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