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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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 미국의 은행위기에서 중국이 얻는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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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일대 교수이자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스티븐 S. 로치(Stephen S. Roach), “Unbalanced: The Codependency of America and China(Yale University Press, 2014) 및”Accidental Conflict: America, China, and the Clash of 거짓 내러티브(Yale University Press, 2022)의 저자이기도 하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3년 3월 24일


소개의 변) 아래 소개하는 칼럼은 동아시아에 대한 풍부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진행되고 이는 구미의 금융위기가 미중 간 전략(또는 체재) 경쟁의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실패에 반영된 금융 위기와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에 반영된 지리학적 위기라는 두 가지 긴장 요인 사이에서,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결과는 부분의 합보다 클 수 있습니다.

베이징 – 똑같은 위기는 없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위기,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최근의 금융 격변이 그렇습니다. 전쟁, 역병, 기근, 전염병과 같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촉발된 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리콘밸리은행의 실패에 반영된 금융 위기와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에 반영된 지리학적 위기라는 두 격변의 근원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 위기의 원인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호 작용의 결과는 부분의 합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SVB의 실패는 훨씬 큰 문제의 사전적인 징후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의 복귀와 이에 수반되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대해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험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은 그러한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SVB은행이 헤지되지 않은 1,240억 달러 상당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급격한 손실을 보이자 이를 염려한 예금자들에 의해 고전적인 은행 파산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문화의 핵심인 이들 예금자들에게 자신들의 자산을 맡긴 복잡한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시 감독의 임무는 연준의 몫이지만, 슬프게도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닷컴과 주택 신용과 장기 자산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일련의 자산 거품을 되풀이해온 무모한 통화 완화에서 시작하여 COVID 이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오진하면서, 연준은 막대한 비율의 오류라는 실책까지 범했습니다. 대형은행에만 집착하면서 SVB, SignatureFirst Republic과 같이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 있는 소규모 지역 은행을 간과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2008년 이후 새로운 감독 체제가 시행된 후의 여파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은행에 대한 “만약If”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세기의 금융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황금 표준이 되었습니다. 2009년 초의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의 저점을 효과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자본화된 주요 은행들이 이미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의 급격한 심화라는 최악의 타격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는 무의미한 반복의 연습이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대규모 경기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를 거의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금융자본 쿠션을 구축했습니다. 일련의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 은행 CEO,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장일치로 훌륭한 형태의 미국 금융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때때로 연준은 위험관리 관행을 개선하거나 자본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기관에 대한 경고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매력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에 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의 충격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주요한 대형 은행의 성과를 조사하는 비대칭 위험 평가에 대한 연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준 직원은 글로벌 GDP의 급격한 하락, 실업률 급증, 자산시장 급락의 시뮬레이션된 영향을 모델링했습니다 – 새로운 디스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유혹)과 금리 하락을 동반하는 충격으로 가정되었습니다.

물론 연준이 “supervisory severely adverse scenario”라고 부르는 가상의 충격은 SVB를 강타한 금리에는 예외이었습니다. 2023년 2월에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연준은 다양한 충격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새로운 “탐구적 시장 충격”의 가능성, 즉 불황 속에 동반되는 높은 인플레라는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의 위험은 최신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의 끝 부분에 간결한 언어로 묻힌 채, 연준은 개별은행 단위의 위기가 2023년 6월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너무 안이했고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 및 고조되는 중미 간의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중국 지도부의 고위급 그룹은 미국이 항구적인 쇠퇴 상태에 있으며 이는 중국의 세계적 주도권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지를 얻었으며 SVB 위기로 인하여 미국 금융 시스템이 혁신산업 부분을 강타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은 떠오르는 중국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자해적 손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크렘린에서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로 포옹하는 이미지가 이에 대하여 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은 냉전과 우크라이나의 대학살을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점에 대한 중요한 각주가 있습니다. 과거에 마오쩌둥은 미국의 “종이 호랑이가 임종 투쟁의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광범위한 용어로 이를 암시했지만, 이런 주장은 Wang Huning이 1991년 자신의 저서”America Against America“에서 다시 부활 되었습니다. Wang이 미국에 살면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한 이 책은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쇠퇴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Wang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순한 방관자(말뿐인 지식인)가 아닙니다. 그는 시진핑의 전임자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절의 이데올로기 수석 고문이었으며,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구상으로서 “시진핑 사상” 설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7인 리더십 팀(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잔류한 단 두 명 중 한 명으로 Wang은 최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VB의 몰락은 이러한 Wang의 위상과 입장을 강화할 뿐입니다.

 

중국어 어원을 다시 숙고해야 합니다. 북경어로 위기(危机)는 위험과 기회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VB에서 Wang Huning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제공한 반복적인 금융 충격과 급격히 고조되는 중미 냉전 사이의 점점 걱정스러운 상호 작용의 요점입니다 – 떠오르는 중국이 이제 위기에 처한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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