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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Covell Meyskens, 해군 대학원의 국가 안보 부교수이며 중국 현대사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한 Mao’s Third Front: The Militarization of Cold War China의 저자이며 두 번째 저서인 The Three Gorges Dam: Building a Developmental Engine for China and the World를 직성하고 있다.
출처: 포린-폴리시, 2023년 3월 8일자.


중화인민공화국(PRC)과의 신냉전 논쟁이 미국에서 일상화됨에 따라 외교정책 분야의 공통적 주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이 중국과 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미국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모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중국공산당(CCP)은 더욱 강해지고 독재적(역자: ? 이는 미국의 시각)이 되었으며 중국 경제는 강력한 국제 영향력을 얻었고 인민해방군은 미군의 최대 군사적 경쟁자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잘못된 대중 포용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대부분 평론가정치인들은 이제 워싱턴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합니다.반면에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워싱턴의 지정학적 정책에 예외를 두어야 하며 최소한 군사적 또는 기후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통 관심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베이징 스스로 미국과 결별을 추진하는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외교정책 계에서는 베이징이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으며 계속 교류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입장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필자가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상하이의 몇몇 학자들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미국과 협력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진핑 하에서 중국의 선전 매체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 특히 시진핑의 지도력이 엄청난 국내 성과를 창출하고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높인 것을 칭송하는 “훌륭한 중국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국영 언론도 중국이 미국을 모방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중국언론들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양의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역자: 미국언론 역시 매일 중국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쏟아낸다).

기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중국 담론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로 주요 언론매체의 주제이었습니다. 그러나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미중 관계가 한창 개선되던 시기에 베이징은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을 누그러뜨리고 대중의 관심을 일본의 중국(과 동아시아)침략에 집중시켰습니다.

때 마침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지정학적 힘을 사용하여 국제 환경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조정할 전략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기구와 미국 동맹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결적(자국중심적)인 처리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행동할 기회가 왔다는 중국 공산당의 견해를 뒷받침했으며, 더욱이 트럼프 팀이 외교정책의 목표로서 중국의 부상을 최고의 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담론을 형성하는데 더욱 단호해 졌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최근 중국 외교부 보고서에서 중국 내외의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결의를 강화했습니다 – ”미국의 헤게모니는 세계에 대한 위험이다”. 더 나가 중국국영 언론은 국제 안정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중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적인 평화”을 제안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중국의 글로벌안보 이니셔티브(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는 세계를 적대적인 지역블록/동맹으로 분할하고 “정글의 법칙“을 국제문제의 유일한 규칙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노력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영언론은 세계를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생각하는 것을 옹호하고 2013년에 시작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2021년에 시작된 글로벌 개발구상(Global Development Initiative)을 통해 세계 평화와 진보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칭송합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인용하여 인류가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 제국들은 “주변 국가들을 착취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력 하에 세계는 모든 국가들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발전의 결실을 향유하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 관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보장되고… 목소리를 내는” 다극 질서로 전환될 것을 제시합니다. 베이징은 최근 자신의 식민주의저개발을 극복한 경험과 세계 평화와 조화를 우선시한 오랜 역사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공정한 세계경제의 질서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관리들이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보호에 대해 말할 때, 이는 개별 국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글로벌 시스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기준을 강요하여 “[미국]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고 미국의 패권을 영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질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외무부는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평화를 진전시키는 국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워싱턴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이며 군사적 우위를 자주 남용하여 확장주의 목표를 위한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선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세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미국인의 두려움을 어떻게 부추겨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해외전쟁 개입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재산 피해 및 기타 인도주의적 결과를 홍보합니다.

중국은 워싱턴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목표는 계속해서 공급사슬망을 지배하고 지적 재산권을 독점하며 기술 헤게모니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새로운 냉전에서 주변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서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워싱턴은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기회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으면서도 이들 국가에 우호적인 관세 인하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 제재는 미국이 베이징의 관점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분노의 대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국가 권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경제 경쟁자를 억압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복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제재의 국가(역자: 미국의 제재는 실제로 현재 9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으로 낙인찍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선전은 또한 정기적으로 미국 국내정치의 결점을 지적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오로지 “1%의, 1%에 의한, [그리고] 1%를 위한 정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 정치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재정 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합니다라고 선전합니다. 한때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국영 언론은 미국의 인종적 긴장을 자주 강조하면서 전 세계의 유색인종들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이민자에 대한’비인간적 대우’,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차별’.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강화하기로 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소련 시대 냉전 초기의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직후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당시 이미 많은 도시의 중국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미국을 근대성의 횃불로 여겼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냉전이 강화되자 마오쩌둥과 그의 동료들은 중국의 선전기구를 과도하게 밀어붙여 반미감정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중국의 숙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관계를 결별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는 최선의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언론자원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동정심을 억누름으로써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굴욕적인 세기를 극복하고 중국을 국제적 위대함으로 되돌리는 오랜 정치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신이 국내 대중의 시선에서 품격이 낮아짐에 따라, 어떤 나라도 더 이상 국가적 이미지에서 중국보다 상위에 위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고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중국이 마침내 다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을 홍보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반미주의라는 그간의 꾸준한 관행으로 중국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현재 정책에서 벗어날 때까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노력(역자: ? 미국 역시 중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끊임없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시키려 노력해 왔다)은 중국 국민에게 배울 점이나 좋아할 것이 거의 없다고 확신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 미국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 많다는 결의와 함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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