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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CMP

기고자: 스티븐 S. 로치(Stephen S. Roach), 예일대 교수이자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으며 “Unbalanced: The Codependency of America and China(Yale University Press, 2014)”와 “Accidental Conflict: America, China, and the Clash of False Narratives (Yale University Press, 2022)”의 저자이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3년 2월27일자.


세계화되고 상호 연결된 오늘의 세계는 기존질서의 붕괴 위기를 감수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불안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 강대국 간의 전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쟁은 지난 역사의 경험을 통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숙한 주제입니다. 제1의 세계화 물결이 절정에 달했던 20세기 초와 같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NEW HAVEN – 많은 지정학의 전문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핵심 교훈 중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전은 주요한 국가 간의 갈등 고조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로 촉발되었습니다. 이렇듯 주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상호 작용은 오늘날에도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사로잡는 냉전 상황은 지난 역사적 경험에 따라 오해할 소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세상은 갈등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빠진 것은 촉발의 순간(전쟁의 개시)이라는 이벤트뿐입니다. 대만, 남중국해, 우크라이나의 긴장으로 인해 걱정해야 할 전쟁의 불꽃들이 수없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선 대만이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통일 일정을 단축하려 한다는 미국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근 미국 정부의 행동은 결국 시 주석의 행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8월 대만을 방문했고 그녀의 후임자인 케빈 매카시도 같은 일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설립된 중국관련 특별위원회(House Select Committee on China)는,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위원장의 최근 예고없는 방문에서 보듯이, 조만간 대중공세라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2월 10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복원 강화법(Taiwan Enhanced Resilience Act)제정 이후 펜타곤 고위 관리의 타이베이 방문은 소위 중국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 대만의 독립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강화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에게는 위험한 경계선이며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도 지정학적 발화점(전쟁의 시작)입니다.

저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끔찍하고 한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봄 공세로 새롭고 불길한 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치명적이지 않은 지원(예: 러시아 에너지 제품 구매)에서 치명적인 지원(무기, 탄약 또는 병참 무기 공급 능력)으로 확대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할 경우 중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애매 모호한 위협은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기 전에 미국이 비슷한 경고를 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미국 정치인의 눈에 중국의 지원은 연좌제에 따른 유죄가 될 것이며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에게는 지켜야 할 최후의 경계선인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 역시 지켜야 할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긴장에서 비롯된 다른 많은 잠재적 열전의 불꽃이 있습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군사 섬 사이에 위치한 Scarborough Shoal과 Spratly(Nansha) 군도 사이에 위치한 필리핀 군사 기지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접근이 적절한 사례입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해군 함정을 통과시켜 항행의 자유를 계속 강요하고 있어 우발적 사고나 의도하지 않은 대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2월 말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사이의 아슬아슬한 사고는 이러한 위험을 나타냅니다. 두 초강대국 간의 군사 간 통신 단절을 고려할 때, 지난 달 소동을 벌렸던 심각한 비행기구의 참사는 위험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상기의 상황들은 전쟁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입니다. 독재정치와 민주주의 사이의 전투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위장 아래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대만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킨 침략자임이 분명합니다. 유사하게 중국의 비행기구 사건은 미국 대중에게 냉전의 위협을 훨씬 가깝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고위 외교관인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책임자 Wang Yi가 전형적인 냉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 뮌헨 안보회의에서 그들이 사용한 호전적인 수사는 거의 2년 전 앵커리지에서의 첫 회의를 상기시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세계화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안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친숙합니다. 이는 세계화의 1차 물결이 절정에 달했던 20세기 초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1914년 6월 28일까지 유럽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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